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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13일(금)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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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단순한 시설 내 학대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관리·감독 실패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다.
33명의 거주인 가운데 여성 거주인 1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에서 피해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강화군은 ‘심층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의 지연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행위에 가깝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진실을 막는 구조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는 관계기관들의 책임 있는 대응보다는 떠넘기기식의 행정으로 사건을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까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 10일까지 심층조사 결과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색동원 사건을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강화군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도가니’로 기록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의 전환점으로 남길 것인지는 지금 행정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는 일부 종사자의 일탈이 아니다. 폐쇄적 공간, 공급자 중심 운영, 거주인이 거부할 수 없는 위계와 통제가 결합된 구조는 폭력을 낳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이는 방치된 구조 폭력이며, 국가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반복된다. 색동원 사건은 그 잔혹한 결과를 다시 드러낸 사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제사회는 이미 탈시설을 분명한 인권 기준으로 제시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수용 중심 체계를 유지한 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형제복지원, 대구시립희망원, W진병원, 춘천예현병원, 태연재활원에 이어 또 다른 이름의 참사는 반복될 것이다. 그 누구도 시설에 수용된 채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기본권을 최우선에 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나아가야 할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구조 전환이다.
장애인에게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다. 그것이 탈시설이며, 색동원 사건 이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분명한 방향이다.
22대 국회 장애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피해자 지원의 최우선 원칙은 ‘자립’이어야 한다. 타시설 전원은 또 다른 수용일 뿐이다. 강화군청,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부는 공동 책임 하에 피해자 지원에 단 한 명의 사각지대도 남기지 말라.
둘째, 색동원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즉각 전면 공개하라. 비공개로 진실을 묻는 행정은 또 다른 가해다.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해 대국민 보고를 실시하라.
셋째,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색동원 폐쇄 및 운영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라. 책임 없는 운영에 더 이상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넷째, 종사자와 관련 기관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 침묵을 강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다섯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제도가 있어도 실행할 인력이 없다면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침묵과 방관은 또 다른 폭력이다. 국가는 더 이상 시설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라. 지금 당장 책임으로 답하라.
2026년 2월 13일 (금)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국회의원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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