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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경위원장, “지역 따라 달라지는 의료 접근성,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
공공의료체계 확충·재정 지원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06일(금)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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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수영·조은희·김예지·최보윤(국민의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의료인력,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이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며, 지역에 따라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향과 재정 뒷받침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지자체·의료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확충 방안’을 주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방향과 지역별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유원섭 본부장은 “공공보건의료가 국정과제로 마련되었지만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관련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필수의료 대응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개편, 재정 지원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와 중앙·지방간 재정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민수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의료는 24시간 대응을 위해 상시적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손실 영역으로 인식되어 의료 인력 이탈과 지역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고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특별회계 등 새로운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이경수 영남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건엽 경북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은 “응급실 뺑뺑이로 대변되는 의료격차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질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위기”라며,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만큼 공공의료 병상 비중이 낮은 나라는 없으며,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역시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충북공공의료지원단장)는 “포괄 단위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 운영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는 정책 플랫폼 등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역이 이를 수행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는 규제를 완화한 ‘지역맞춤형 규제 프리존’ 개념 도입이 필요하고, 충북 실증사업처럼 의료장비가 탑재된 이동형 인프라를 통해 취약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은 “지방 격차의 근본 원인은 지방 소멸에 있으며, 필수의료체계를 지방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의료원을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적자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지역의 고령 인구는 중증 치료뿐 아니라 연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존 건강보험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에 공공보건의료가 필요한 것이며, 건강보험이 개인 의료서비스 보장에 머무르는 만큼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인프라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특별회계를 통한 보장 역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정빈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며, “공공의료 강화에는 인프라와 인력, 거버넌스가 핵심 과제이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의료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와 납세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제도”라며, “의료에 사용되는 약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원은 모두의 세금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의 개편이 필요하고, 재정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하여 “건강보험료를 통해 지역의료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며, “거버넌스 구축은 건강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역의 노력과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공의료 확충의 구체적 실행 전략과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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