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간병파산·간병살인 막는다… 서미화 의원, 간병비 부담 완화법 대표발의
간병비 급여화로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06일(금) 09:1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5일(목) 대표발의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약 11만~15만 원, 한 달 기준 약 300만~4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 중단, 가계 파탄뿐만 아니라,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입원환자 간병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시하여 간병비를 공적 보장체계에 편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단계적 도입 구조를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정 부담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서미화 의원은 "치솟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경찰서, 고령자 대상 '찾아.. |
|
문경교육지원청“지방소멸 위기, .. |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와 문경소방.. |
|
문경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 |
|
문경시 2026년 을지연습 준비.. |
|
문경 (舊)쌍용양회 공장, '우.. |
|
‘문경좀비워터나이트’여름 대표축.. |
|
우리를 행복하게!『찾아오는 수련.. |
|
산양면 새마을회, 여름철 물놀이.. |
|
문경시청년센터-문경시학교운영위원.. |
|
21「휴머노이드(Humanoi.. |
|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
|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
그리움..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