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미애 의원, 행정통합과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신속 추진 요구
국토균형발전 적극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 환영,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거울삼아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선거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20일(화) 15:3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대구경북행정통합과 함께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선거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합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환영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앞에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하나의 유력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울러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잊지말고 논의를 신속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권한과 재정,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구조를 함께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문제인식과 동떨어진 논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민 공감대 부족과 시‧군‧구의 권한 축소 우려, 이해관계 조정 실패가 누적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일방적 추진과 중단 선언을 거치며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신뢰 기반의 합의 구조 없이 통합은 추진되기 어렵고, 견제와 균형 장치 없이 거대한 통합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경우 역기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위해 다음의 제도개선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시‧군‧구와 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쟁점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숙의·조정하며, 합의된 내용이 실제 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둘째,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대표성과 견제 기능의 강화입니다. 통합으로 권한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경쟁이 담보돼야 하며, 그에 맞는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합니다.
셋째,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시범사업의 선행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권한 배분과 내부 균형장치를 실제로 시험·검증하는 제도 실험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단지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 운영구조가 전제될 때 통합은 진정 ‘지역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경북 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절차와 균형발전 안전장치, 견제와 대표성 강화가 함께 설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 결과 김.. |
|
문경소방서 “글로벌 안전 사각지.. |
|
점촌중앙·점촌이화라이온스, 문경.. |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봉사.. |
|
‘상주문경장학회’, 스승의 날 .. |
|
[ 명사칼럼 ]5월 문경찻사발축.. |
|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박영서국민..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
|
참여형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
문경공업고, 2026년 전반기 .. |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
|
경상북도문경시학부모회장협의회, .. |
|
1947년부터 2026년까지 학.. |
|
문경대학교, 봄꽃 향기로 가득한.. |
|
[논평] 경북지역 공무원 선거개..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신라오릉보존회.. |
|
문경시보건소, 어르신 맞춤형‘백.. |
|
조용한 주말은 잊어라! 시끌벅적.. |
|
문경시 대표축제, 제6회 대한민.. |
|
문경새재상인회, 2026 문경찻.. |
|
경북교육청,‘2026년 학부모 .. |
|
“흩어진 빈집을 하나의 호텔로”.. |
|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 |
|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 |
|
서미화 의원, ‘유방암 여성 환.. |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행복선생님.. |
|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
|
문경제일병원, 양·한방 협진시스..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 |
|
“호텔 조리팀장님 제 점수는요?.. |
|
달라도 짝꿍 Day.. |
|
반장 선거.. |
|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점검회의 .. |
|
“이불 세탁 걱정 끝”…고향사랑..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