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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 예산안 성과중심 · 학생중심 개편 주문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 성과 중심 재정 운용과 세출예산 재구조화에 노력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01일(월)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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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일간 2026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28일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2,144억원(△4.6%)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지원비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늘어나는 세출예산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폐합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소규모학교 학생 유입을 위해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할 것과 아울러 줄어드는 기금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 결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5조 5,893억원 중 51억 2,255만 원을 감액 하고, 감액된 예산은 향후 긴급한 재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난예비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책임교육, 돌봄체계 확립, 누리과정 등 유아 교육·보육 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신·증축, 공간 재구조화, 학교시설여건개선 등 지속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만3세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도청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차별없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하여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만3세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데, 단계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지원하는 정부 안 보다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끝으로,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 재정 운용과 세출예산 재구조화에 노력이 필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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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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