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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본예산안 심사
박영서 의원(문경)은 수 년간 지적해왔었던 경상북도 소유 재산 현황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조차 없는 실태를 강하게 비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30일(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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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27.~28.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안전행정실 6,149억 6,355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 4,590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82억 4,215만원으로 전년 대비 4,458만원 감액, 감사관 9억 9,819만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1,295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1억 9,690만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V배진석 의원(경주)은 자율방범대, 마을순찰대, 의용소방대 등 안전 관련 조직의 중복 인원 문제로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조직 재정비와 단체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진대비 행동요령 도민 순회교육을 경북연구원에 위탁한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을 도내에 있는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하고 어린이 대상 교육은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세입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예산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추후 예산심사부터는 세입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설명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산불 피해 5개 군의 임시주택 관리 실태를 점검했는지 질의하며, 조립식 임시주택의 시설 노후와 열악한 창고 지원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 전국 1위인 점을 언급하며, 농업인 재난안전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행사성 예산에 치우쳐 있다며 실질적인 안전 강화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수 년간 지적해왔었던 경상북도 소유 재산 현황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조차 없는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도 소유 토지를 장기간 무단 경작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소유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총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사업이 반복적인 연례행사에 그치고 있다며 졸업생 성과 관리와 해당 대학교에 지원하는 재정적 부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 브랜드를 활용한 광역·지역특화 비자 연계를 통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방안을 제안했으며,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자원봉사센터 등 민간보조 단체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새마을운동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는 새마을운동의 목적과 배치된다며 새마을운동의 체계적 운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구 소재 구 인재개발원 부지의 조속한 활용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자체청렴도 평가 용역이 동일 업체에 반복 위탁되고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우려했다. 또한 청렴도 평가가 실제 개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렴도 향상 조례 정의에 소방공무원이 빠져 있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대해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관증 발급과 감사 과정 배석 등 청렴도민감사관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올해 제정된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도민에 대해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만큼 경북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신규 공직자 교육 성적을 전입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교육 성과가 인사 운영에 연계돼야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독도 바로 알기’ 과정은 국내 공무원 중심이 아닌 외국인 대상 현장 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위탁업체보다 독도재단 등 전문기관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출생극복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돌봄센터와 관련하여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인력은 부족하고, 퇴사율이 높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돌봄 인력의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핵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군과 협력한 돌봄 인력 확보와 근본적인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저출생 극복 워킹그룹 운영 사업과 저출생 극복 세미나 및 포럼 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이중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간 차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라는 사업명 역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저출생 사업이 도 산하 기관과 위탁기관에 유사하게 분산 추진되고 있다며 나눠주기식 사업 운영을 비판했다. 출산을 강요하는 인식보다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과 함께 둘째 이상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산후조리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산모 지원 정책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더불어 다문화센터, 청소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유사한 기능을 각각 수행하며 행정과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기능 통합을 통한 예산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저출생 정책 중 실효성이 낮거나 시‧군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등 거점형 사업의 자생력 한계를 짚으며, 센터 난립이 일자리 늘리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저출생극복박람회 등 유사한 인식 개선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단발성 행사 위주의 사업 운영을 비판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조성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재난‧안전, 복지, 저출생 대응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형식적·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하고,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끝까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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