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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의 'AI 디지털 교과서' 직무 유기를 규탄한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종이를 대체하는 디지털 교과라는 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28일(금)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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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이다. 하지만 AI라는 좋은 껍데기에 묻혀 그 해악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종이를 대체하는 디지털 교과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주교재의 지위로 격상하려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회는 디지털 교과서의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이를 보조교재의 지위로 내려 앉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은 미래 교육의 핵심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활용에 있어 심각한 수준의 무책임과 정보 은폐 행태를 드러냈다. 본 대변인은 경상북도 일선 학교의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현황을 알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관할 학교의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학교명, 설립 유형, 교과목, 그리고 발행사명 등 핵심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육청은 그에 대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므로 정보부존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답변은 교육 당국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1만 2천여 교(校) 이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상북도 내에서도 상당수 학교가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과목에, 어떤 발행사의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나 혹은 핵심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정보는 교육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근거 자료이다. 교육청이 정보부존재라는 형식적인 답변 뒤에 숨어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도민과 교육 가족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작태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더 이상 무책임한 태도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및 활용에 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번 정보공개 거부 과정에서 드러난 직무 태만과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미래 교육을 선도해야 할 교육 당국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당장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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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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