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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산림·환경 정책 방향 제시 “필수사업 중심으로 합리적·전략적 편성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27일(목)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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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과 산림자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은 설치 후 시군에서 장비 점검과 필터 교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유익한 사업이므로 확대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저출생·초고령·산림재난맞춤형산림치유프로그램 예산은 저출생극복본부에 편성하여, 산림치유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하며,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폐현수막에 의한 폐기물 증가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내년도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폐현수막 수거·재활용량을 늘리고, 처리 절차와 관리 체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피해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지원에 대해 작년 용역의 취지와 달리 올해 산불피해 대상 지역인 5개 시군으로 사업이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기후위기시계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청송군의 군비 미확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어린이숲사랑 올림피아드가 아이들이 숲을 사랑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점을 고려해 전체 시군으로 확대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방문객이 2천여명 수준인 시설에 5억 원을 투입해 개보수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해 예산 투입에 상응하는 효과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휴양림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한 이후 운영수익은 정체되고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공모를 통해 위탁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국가지질공원 홍보와 관련하여 현재 이용객이 많은 KTX 역사 전광판과 열차 내 영상 표출 등 홍보가 이루어지는 점은 효과적이라 생각하며, 지질유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선충 피해 벌채목을 운반하는 차량의 이동 경로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운반 차량을 지정된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에 대해 현재 도내 무장애 숲길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영양 자작나무숲 이색체험 공간 조성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양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양 자작나무숲이 국가 차원의 치유·휴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극한 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하수도 맨홀 뚜껑 관리가 중요성하다고 강조하며, 도시 침수 우려지역부터 신속한 청소 및 정비를 통해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33개 마을 중 13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에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가 부재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진화헬기 임차 시 대형 산불 진화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형 기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전환사업에 대해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이 선제적으로 새로운 산림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배수 개선 사업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 모두 예산 부족으로 정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도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과 경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유림이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찰과 방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후와 환경, 산림재난 대응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도민 삶의 핵심 과제”라며, “각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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