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논평] ‘산업재해’가 아닌 ‘기업살인’이라는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12일(수) 12:11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실수나 불가항력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외주화하고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구조가 만든 비극인 만큼 이 문제를 ‘산업재해’가 아닌 ‘기업살인’의 관점에서 직시해야 한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한 현장 사고를 비롯해 올해 들어 대구·경북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28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명에 비해 1년 사이 21.7% 증가한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하며,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원도급 공사비가 급감하고 위험 공정이 하청·외주로 전가되는 현실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원청의 지배·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단계 하도급 전 과정에 동일한 안전 기준이 작동하도록 법·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반복·은폐·지연 보고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하고 공공조달·금융지원 제한과 연동해 안전 회피가 더 비싼 선택이 되게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고위험 공정에 대한 사전 평가와 작업 중지, 사각지대 불시 점검, 상시 감독 체계 구축,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보강 등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산업현장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25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 성기수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
패가망신..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
|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
|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
|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
|
제3회 문경시장배 전국 동호인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