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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재해’가 아닌 ‘기업살인’이라는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12일(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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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실수나 불가항력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외주화하고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구조가 만든 비극인 만큼 이 문제를 ‘산업재해’가 아닌 ‘기업살인’의 관점에서 직시해야 한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한 현장 사고를 비롯해 올해 들어 대구·경북 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28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명에 비해 1년 사이 21.7% 증가한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하며,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원도급 공사비가 급감하고 위험 공정이 하청·외주로 전가되는 현실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원청의 지배·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단계 하도급 전 과정에 동일한 안전 기준이 작동하도록 법·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반복·은폐·지연 보고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하고 공공조달·금융지원 제한과 연동해 안전 회피가 더 비싼 선택이 되게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고위험 공정에 대한 사전 평가와 작업 중지, 사각지대 불시 점검, 상시 감독 체계 구축,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보강 등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산업현장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25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 성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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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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