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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사전 공개
국정감사의 실효성 높이는 새로운 시도, 진정한 ‘종합감사’의 의미 구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30일(목) 08:4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은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2025년도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조치계획을 공개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1년 이상,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면서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싶어 이번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조치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공개함으로서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노력 그리고 국감의 목적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밝혔다.

이번 임이자 위원장의 자료 공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종합감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9일 종합감사에 참석한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등 1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정책 개선, 예산 반영, 입법 보완 등으로 구분했고, 기관들은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며, 이를 수용·검토·불수용으로 분류했으나, 모든 기관이 수용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시도가 진정한 종합감사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료를 정리한 기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과 행정실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기재위는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민생 중심의 국감을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토론과 협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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