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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29 참사 3주기,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재발방지·피해회복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2022년 10월 29일의 비극은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29일(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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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10.29 참사 3주기를 맞아 159명의 희생자를 깊이 추모합니다. 2022년 10월 29일의 비극은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사전 대비와 현장 통제가 부재했고, 다중 신고에도 초동 대응에 실패한 국가 시스템 붕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상조사가 2025년 6월에서야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과제를 가장 늦게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은 사실 왜곡과 조롱·혐오, 신상공개 시도 등 2차·3차 가해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진실을 이념의 문제로 호도하고 악성 허위를 유포하는 행태는 피해 회복을 가로막는 또 다른 가해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일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최근 정부 합동감사는 사전 대비 미흡과 총체적 부실 대응을 재확인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 결과의 전면 공개,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징계 이행, 재발방지 조치의 법‧제도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재발방지는 기술과 운영체계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대규모 밀집 행사 위험평가 의무화, 인파 관리 상시 컨트롤타워와 현장 지휘 일원화, 대피 동선·인력·장비 기준의 표준화, 신고–출동–현장 조치의 골든타임 프로토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피해 지원은 의료‧심리‧생계‧법률을 아우르는 상시 제도로 고도화하고, 모욕·혐오와 허위정보에는 무관용 원칙과 신속한 차단·구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경북에는 유일한 희생자가 안동에 있습니다. 참사 3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59명의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며, 진상규명 결과의 전면 공개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의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안전을 국가의 첫 번째 약속으로 되돌리기 위해, 중앙의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변인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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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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