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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남기호의원외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이정걸·김영숙 의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28일(화)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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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제안이유
가.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는 폐철로를 재활용하여 문경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나. 특히, 납품된 차량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하자 중에는 제안서와의 불일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시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
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문경시의 관리 감독상의 부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별개로 제작사 및 검수를 담당한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 첨부: 결의안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문경시는 폐광지역의 폐철로를 재활용하여 문경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운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문경시의회는 문경 관광 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 차원에서 적극 환영하고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 사업은 2023년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후 2024년 12월 관광용 테마열차를 납품받고 사업비 37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차 납품 이후 10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영업운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보수를 위하여 전량 제작사로 돌려보낸 초유의 사태에 이르러,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 및 하자보수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운영 차질 등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 의회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운행정지 상태에서만 170여 곳의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차량의 가장 중요한 성능을 표시하는 최대 구배가 문경시 제작사양서에 제시된 기준의 1/100 수준인 열차를 납품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한 제작사와 검수를 담당한 관련자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작사는 차량 납품 이후 문경시가 2025년 4월까지 2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5. 6. 9에야 하자보수 명목으로 차량 전량을 인천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전체 32량 중 18대는 인천공장이 아닌 인근 상주시의 공터에 방치되던 중,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2025. 9월 중순 이후, 시에서 2차례 인천공장 이동을 요구하자 10. 13 모두 인천공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도저히 제작사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작사의 차량 보수와 별개로 이미 발생된 이행지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문경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제작사와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문경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문경시는 제작사 및 검수 관련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문경시는 하자보수 완료 이후에도 안전성 검증과 유기시설 안전검사 등 모든 법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상 운행 재개 전까지 어떠한 위험 요소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문경시는 향후 모든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모든 공정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8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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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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