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단전‧단수 위험인구 3만 명 … 복지제도 보호받는 가구는 10%대 그쳐
25년도 기준 전국 단전‧단수 위험인구 총 3만 1,742명, 단전‧단수 위험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은 각각 13.7%, 11.9%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16일(목) 17:2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전기와 수도가 끊길 위기에 놓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3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의 보호를 받는 가구는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단전‧단수 위험인구는 각각 17,103명, 14,639명으로 집계됐다. 위험인구란 전기‧수도요금 체납, 금융 연체 등 복수의 위기정보로 시스템에 포착된 입수대상자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단전 위험인구의 13.7%, 단수 위험인구의 11.9%에 그쳤다. 위기 신호가 감지돼도 실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단전 위험군에서 1,352가구(7.9%), 단수 위험군에서 1,644가구(11.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단전 위험인구가 ▲경기도(3,479명). ▲서울특별시(2,351명), ▲인천광역시(1,935명) 순으로 많았으며, 단수 위험인구는 ▲경기도(9,794명), ▲인천광역시(1,678명), ▲경상남도(945명) 순이었다. 장애인 포함 가구의 비율은 단전 위험군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10.2%), ▲서울특별시(10.1%) ▲경상남도(10.0%)이며, 단수 위험군의 경우 ▲울산광역시(25.0%), ▲충청북도(13.7%) ▲인천광역시(11.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입수대상자 8가구 중 2가구로, 표본 규모가 작아 단순비교는 유의할 필요 있음).
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요금 체납, 금융 연체, 건강보험료 미납 등 공공‧민간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위기정보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올해 단전‧단수 위험인구가 각각 1만 명을 넘었지만,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 남짓에 불과하다”며“전기와 수도는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데, 이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생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긴급복지 연계 및 직권신청 활성화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  | | | ⓒ 문경시민신문 | |
|  | | | ⓒ 문경시민신문 | |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 결과 김.. |
|
문경소방서 “글로벌 안전 사각지.. |
|
점촌중앙·점촌이화라이온스, 문경.. |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봉사.. |
|
‘상주문경장학회’, 스승의 날 .. |
|
[ 명사칼럼 ]5월 문경찻사발축.. |
|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박영서국민..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
|
참여형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
문경공업고, 2026년 전반기 .. |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
|
경상북도문경시학부모회장협의회, .. |
|
1947년부터 2026년까지 학.. |
|
문경대학교, 봄꽃 향기로 가득한.. |
|
[논평] 경북지역 공무원 선거개..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신라오릉보존회.. |
|
문경시보건소, 어르신 맞춤형‘백.. |
|
조용한 주말은 잊어라! 시끌벅적.. |
|
문경시 대표축제, 제6회 대한민.. |
|
문경새재상인회, 2026 문경찻.. |
|
경북교육청,‘2026년 학부모 .. |
|
“흩어진 빈집을 하나의 호텔로”.. |
|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 |
|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 |
|
서미화 의원, ‘유방암 여성 환.. |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행복선생님.. |
|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
|
문경제일병원, 양·한방 협진시스..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 |
|
“호텔 조리팀장님 제 점수는요?.. |
|
달라도 짝꿍 Day.. |
|
반장 선거.. |
|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점검회의 .. |
|
“이불 세탁 걱정 끝”…고향사랑..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