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04:42: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줄어도 사망률은 상승 ⋯ “시설이 가장 큰 건강 위협 요인”
서미화 의원, “거주시설 한계 분명 ⋯ 지역사회에서의 삶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24일(수) 11: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NULL
ⓒ 문경시민신문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6년간(2009년-2024년 9월)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매년 평균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사망자 수는 490명, 평균 사망률은 1.2%였다.

거주인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사망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은 2009년 3,057명이었으나 2024년 1,882명으로 1천 명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2009년 37명, 2024년 32명으로 사망률은 1.21%에서 1.70%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단순히 시설 거주 인원 감소가 곧 사망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시설 환경 자체가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요 사망원인이 폐렴과 패혈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집단생활 환경에서 호흡기 감염과 패혈성 합병증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적시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원인인 폐렴·패혈증과 전체 장애인 인구의 사망원인 구성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전체 장애인 인구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악성신생물’이 매년 1위를 차지했고,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 폐렴은 2023년 2위로 집계되기도 했지만, 1위에 자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장애인 전체 인구의 폐렴 사망률은 △2021년 0.27%, △2022년 0.33%, △2023년 0.35%로 집계돼 평균 0.32%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폐렴과 패혈증 등을 이유로 사망한 비율은 △2021년 1.13%, △2022년 1.69%, △2023년 1.7%로 3년 평균 1.51%에 달해 전체 장애인보다 5배 높게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원인은 전체 장애인 인구와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한 돌봄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시장 '마지막 인사'로 기..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명사칼럼] 문경시민의 亭子文..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제29회 문경YMCA초록동요제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국..
신길원 현감 향사 봉행..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교육부 ..
최신뉴스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패가망신..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제3회 문경시장배 전국 동호인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