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신질환 학생 기숙사 배제 규정, 전국 45개 대학에 존재 ⋯“명백한 차별”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국·공·사립 가리지 않고 45개 대학에서 규정 확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18일(목) 07:47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정신질환자 입주 거부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45개의 대학에서 정신질환자 학생을 기숙사 입주 제한 또는 강제 퇴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2·3·4년제 대학 392개(캠퍼스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84개 대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조사 결과, 기숙사 규정에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을 명시한 대학은 8개, △이미 입주한 학생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실 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한 대학은 13개, △두 규정 모두 존재하는 대학은 24개로 총 45개의 대학에 정신질환자 학생을 배제하는 규정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규정하여 배제하는 것은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최근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큼, 청년 주거 공간 전반에서 반복되는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차별적 조항이 개선되도록 각 대학에 지침을 내리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농어촌公, 문경지사, 제81회 .. |
|
농협 문경시지부·동문경농협, 공.. |
|
산북면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날의.. |
|
문경시, 잠복결핵 관리로 지역사.. |
|
제2회 점촌점빵길 빵 축제 24.. |
|
문경시, 2026년 농어민수당 .. |
|
경상북도 무형유산 이학천 사기장.. |
|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 |
|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 결과 김.. |
|
문경소방서 “글로벌 안전 사각지.. |
|
점촌중앙·점촌이화라이온스, 문경.. |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봉사.. |
|
‘상주문경장학회’, 스승의 날 .. |
|
[ 명사칼럼 ]5월 문경찻사발축.. |
|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박영서국민..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
|
참여형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
문경공업고, 2026년 전반기 .. |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미래를 향해 달리는 경제버스’.. |
|
경상북도문경시학부모회장협의회, .. |
|
1947년부터 2026년까지 학.. |
|
문경대학교, 봄꽃 향기로 가득한.. |
|
[논평] 경북지역 공무원 선거개..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신라오릉보존회.. |
|
문경시보건소, 어르신 맞춤형‘백.. |
|
조용한 주말은 잊어라! 시끌벅적.. |
|
문경시 대표축제, 제6회 대한민.. |
|
문경새재상인회, 2026 문경찻.. |
|
경북교육청,‘2026년 학부모 .. |
|
“흩어진 빈집을 하나의 호텔로”.. |
|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 |
|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 |
|
서미화 의원, ‘유방암 여성 환.. |
|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행복선생님..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