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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정책 대대적 정비
사업 30% 통합·폐지, 예산 285억 원 절감… 학교 자율성·효율성 강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12일(금)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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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정비 작업을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 작업은 임종식 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교육정책과 사업을 과감히 분석하고 그중 30%를 통합·폐지하겠다”라는 약속을 실천으로 옮긴 결과다.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관리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 이번 정비 작업은 부교육감 주재로 정책관리위원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은 해당 부서로 환류되어 최종 정비안으로 확정되었다.
현장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효과성이 저조하거나 단순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들이 주된 폐지 사유로 꼽혔다.
정비 대상은 전체 사업 가운데 법령에 근거하거나 교육감 공약 및 핵심 과제를 제외한 1,918건으로, 이 가운데 267건은 축소·조정되었고 549건 전체의 28.6%에 달하는 사업이 과감히 통합되거나 폐지되었다.
그 결과 경북교육청은 전체 정비 대상 사업 예산의 7.3%에 해당하는 285억 원을 절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고 유사·중복 사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목적사업비 57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재구조화하였다. △23개 사업 폐지 △2개 사업 통합 △20개 사업 기본운영비 전환 등의 사업이 정비되어 학교 단위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정비를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2026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절감된 재원과 행정 역량은 경북교육의 핵심 정책 추진과 새로운 교육 수요 대응에 적극 활용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대적인 정비는 학교 현장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을 과감히 덜어내고 필요한 것을 단단히 키워내겠다는 교육 철학의 실천”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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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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