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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5년간 6천 건… 절반 이상이 간호사
환자와 보호자 앞 모욕·CCTV 감시·사적 심부름까지… 의료인력 인권침해 급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09일(화)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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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5년간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간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임.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 사유별로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관련 0.8%(50건) 등이다. 실제로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의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57.9%(3,48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병원 종사자) 20.2%(1,213건), ▲간호조무사 5.8%(352건), ▲물리치료사 3.4%(207건), ▲치과위생사 3%(180건), ▲임상병리사 2.4%(145건). ▲방사선사 1.5%(93건), ▲의사 1.4%(87건) 순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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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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