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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재난 대응 예산 집행 철저 주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8일(목)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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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포항 냉천 재해복구사업과 관련 사토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긴급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APEC준비지원단의 총괄 감독하에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지역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이 국비 확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단기간에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11월 말까지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액 감액된 울릉도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이 추진 중 취소될 경우 재정 매몰을 막기 위한 예산 회수 등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중명생태공원 내부에 설립되는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과 건물의 이동거리가 멀어 유아들이 이용하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타고경북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연접마을에서 산림을 스스로 방제하고 자발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나 포상금의 차등 지급으로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영천 화장품공장 폭발사고로 인해 오염된 청지 저수지의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언급하며, 가을철 농업용수 확보와 청지 저수지의 수질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과 관련하여 보문관광단지 개발계획의 민간투자 유치가 미진하다며,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지연으로 내년도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며,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재이용 확대를 통한 수자원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노후화 및 개인진화장비 수요 전수조사를 통한 산불진화장비 재정비를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송이 산불피해 임업인에 대한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소득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위험목 제거 사업을 생활권에 국한하지 말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확대해 농가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지역의 라돈 발생량이 높다고 우려하며 원인 규명과 환기·배출 대책 마련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실내 라돈 오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지역의 재선충 피해 확산 속도에 비해 방제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와 대체수목 식재를 병행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PEC정상회의 대비해 보문관광단지에 시행되는 야간경관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하천재해예방사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행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운사 등 산불 피해 사찰의 원형 복원 가능성과 재원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시군비 부담 규모와 목재 수급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앞으로도 문화환경위원회는 도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난대응과 환경보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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