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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농업은 식량안보 최후 보루… 검역완화·추가개방 결코 용납 안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5일(월)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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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관철하고 농산물 검역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8월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상충한다는 논란과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농민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한 조치이다.
정부는 최근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와 추가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검역은 단순한 통관 절차가 아니라 병해충 유입 차단, 잔류농약 관리,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무력화한다면 국내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의안 채택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산물 추가개방 결사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검역완화 절대불가!’피켓을 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검역완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추가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검역완화 논의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도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해 농민의 목소리를 강력히 알리고 과수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 구 건 의 안
최근 한·미 관세협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미국 백악관 언론브리핑에서 보도된 협정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농업계와 농민들은 깊은 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협상에서 농업이 또다시 희생양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미국 측이 요구하는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역은 단순한 통관 절차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를 완화하거나 무력화한다면 병해충 유입, 안전성 미확인 농산물 확산, 잔류농약 우려 증대 등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 농업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역절차마저 완화된다면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협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기존 발표된 입장과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농업·농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협상이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도민을 대표해, 우리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발표된 한·미 관세협정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고, 상충되는 내용의 협정은 절대 불가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식량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2025년 8월 25일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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