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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뭐 그리 급한가
박 윤 일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전 경북대,문경대 겸임교수
사) 국학연구회 부이사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22일(화)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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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최근 전작권 환수 내지는 전환 문제가 다시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다.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며 시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전작권 전환 추진은 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내 추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우선 전작권의 개념부터 이해하고 보자. 작전통제권이란 군 작전을 지휘 통솔할 권한을 말한다.
군사작전권은 특히 평시와 전시작전권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평시작전권만 보유하고 있고,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이 가지고 있다.
진보정권 한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시도하였지만 전환 여건의 미성숙으로 6·25 전쟁 때 미군에 넘어간 이래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전작권 전환이 연기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실전에서 그 권한을 이행할 능력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대내외부적 평가 때문이다. 관건은 자주국방 역량의 구비 문제다. 한미 양국 정부간에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첫째, 한국군의 4성 장군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지휘 능력이 있는가. 둘째,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셋째,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경우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 우선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은 사실은 2018년부터 점검을 거쳐서 군사적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때보다도 훨씬 더 위협이 커졌다는 데 있다.
다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성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 일부 진보인사는 ‘전작권이 없으면 주권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27개국이 형성하고 있다.
나토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지금 미군 4성 장군이 가지고 있다. 부사령관은 영국군 장성이다. 이것은 주권 문제가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다 주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맡겨놓았겠는가. 그것은 러시아의 위협이 그만큼 커진 만큼 군사 강대국인 미군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전작권 전환은 유사시에 한국군이 초동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인데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수년만에 엄청나게 높아졌다.
전시작전지휘권은 이념으로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 안보에선 모든 가용자산 활용이 최우선이다. 지난 진보정부나 현 통일부장관의 전작권 환수 주장의 명분은 자주적 군사주권회복이다. 그런데 안보에서 자주나 주권은 피지배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감성적 단어일 뿐 실제로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이다. 유럽，일본，호주를 포함해 안보를 온전히 독자적으로 감당하겠다는 나라가 어디있나. 어떻게든 주변 가용자산을 총동원하려 든다. 군사주권회복은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강변하던 80년대 NL운동권식 사고의 연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제에 전작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전작권은 미국의 지배 간섭 수단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미국을 활용하는 귀중한 안보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가장 효과적인 대북억지력이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방예산을 다른 긴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에 전작권부여의 명분을 이용해 미군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도리어 실리적이고 실용적이지 않는가.
주지하다시피 트럼프는 장사꾼 출신으로 협상술의 대가이다. 한국은 잘 먹고 살면서 왜 자기 나라 안보비를 미국에 무임승차 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미군주둔비를 인상하기 위한 그의 밀어붙이기 술책이다. 요즈음 각국에 대한 그의 관세정책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콜비 미국방차관이 연일 한국의 안보의존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니까 한국에 미군주둔비 인상을 운운하며서도 미국의 세계패권의 유지를 위하여 한국에 미군의 필요성도 인정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억지력이 기준이다. 감시 정찰 통신전력과 핵전능력 등이다. 현재로선 어림도 없을 뿐더러 얼마의 시간, 자원, 비용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 다른 무기는 제외하고 정찰 감시무기 비용만 수십조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더 이상 부언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미국의 요구가 앞으로 전작권 이양에까지 이른다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 방위비 경감서부터 독자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우리가 요구할 건 많다. 남북관계에서 ‘낭만적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6.25이래 우리의 안보 경험칙이다.
지금 진보정권은 실용주의를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실리도 없는 자주권이나 민족주체성을 내세운다면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국가안위가 달린 안보야말로 가장 실용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강대국을 안보에 잘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실용주의이다. 우리말에 ‘부자와 친한 친구가 되어서 특별히 손해볼 게 없다’고 한다.
진보정권이 주권회복,자주권이란 그럴듯한 이념적 명분을 내세워 특별한 실리도 없는 국가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손상을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보정권이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안보정책에도 적용하기를 간절히 앙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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