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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미국산 사과·소고기 수입 협상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강력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21일(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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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사과와 소고기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경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지역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경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사과 주산지이자, 청정 자연환경에서 품질 높은 한우를 생산하는 농업 중심 지역이다. 문경시의회는 “문경 농민들은 수십 년간 땀과 정성으로 대한민국 농업을 지탱해왔다”며,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을 “불공정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에게 값싼 수입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곧 생업 포기를 의미한다며, 수입 확대는 지방 소멸과 식량주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경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미국산 사과·소고기 수입을 전제로 한 관세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
▲ 농업 분야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통상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
▲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협상을 철회할 것
▲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문경시의회는 “정부가 농업을 희생시켜 얻으려는 협상의 이익은 일시적일 뿐이며, 농업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고 강조하며, “문경시의회는 지역 농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사과·소고기 수입 협상 철회 촉구 성명서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사과와 소고기 수입 확대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전국의 농민들은 물론 문경시민 모두가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뿌리와 지역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문경시는 전국 유수의 사과 주산지이며, 동시에 청정 자연에서 사육되는 우수한 한우 생산지로서 대한민국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오랜 세월 정직한 땀으로 사과나무를 가꾸고, 정성으로 한우를 키워온 문경 농민들의 노력이 오늘의 문경 농업을 있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사과와 소고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농업의 현실과 농민의 삶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처사이다.
수입 협상은 지역 농촌과 농민을 파괴한다
문경을 포함한 전국의 농민들은 이미 기후 위기,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값싼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가 대량으로 수입된다면, 국산 농축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농민들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광활한 농지, 대규모 농업 시스템, 강력한 보조금 정책으로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러한 국가와 경쟁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불공정한 희생’을 강요받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서 외국 농산물이 들어온다면, 이는 곧 농촌 붕괴, 지방 소멸, 식량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기반이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핵심이며, 국토 보전과 환경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 자산이다. 사과와 한우는 대한민국의 농업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 품목이다. 이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대한민국 농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사과·소고기 수입 허용을 전제로 한 관세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농업 분야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통상 협상에서 제외하라.
하나. 농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협상을 철회하라.
하나.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국산 농산물을 외면하고 값싼 수입 농산물만 선택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난 건강한 먹거리를 잃게 될 것이다.
정부가 농업을 희생시켜 얻으려는 ‘협상의 이익’은 일시적일 뿐이다. 그러나 농업을 잃으면, 우리는 미래를 잃는다.
문경시의회는 지역 농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7월 21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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