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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중단하라’ 경상북도의회 긴급 성명 발표
경북도의회 “농업과 농민이 통상협상의 일방적 희생양 되어선 안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09일(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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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는 9일 미 상호관세 협상카드로 검토 중인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미 통상 협상 카드로 제시하기 위한 미국산 사과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상북도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비롯하여, 각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도내 과수농가의 강한 우려와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로, 청송, 영주, 안동을 중심으로 도내 약 1만 8천여 농가가 1만 9천 ha를 재배하고 있다. 총생산액 기준으로도 전국 1조3,769억 원 중 8,247억 원(60%)을 차지할 정도로 전국 사과산업에서 절대적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 될 경우 도내 사과생산농가는 물론,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최근 초대형 산불 피해와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도내 과수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 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의 신속한 대응을 주도한 농수산위원회 신효광(청송) 위원장은 “더이상 농민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 구 성 명 서
지난 5일자 서울경제신문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협상 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이는 농민을 통상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행태이며, 국민의 먹거리와 지역 경제의 근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이다. 언론보도와 같이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한다면, 경북의 2만여 사과생산농가는 무너지고, 나아가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초대형 산불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고령화와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과생산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이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생계의 근간이며, 경북도민의 자부심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경북도민과 대한민국 농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어떠한 방식의 사과 수입 검토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어떠한 농산물도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선언하라.
셋째, 정부는 농업과 농민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2025년 7월 9일
경상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최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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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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