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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주 납 공장 시민 뜻에 따라 불승인 하라
9일 영주시의 결정을 앞두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08일(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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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2021년부터 소송전을 거듭해 온 영주 납 공장 승인 문제가 9일 영주시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영주 적서동에 들어설 납 폐기물 재련 공장은 지난 2022년 7월 영주시민들의 반대로 영주시로부터 불허 됐으나 지난 5월 27일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과정에서 현재 가동 중인 동일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최소 1만 1천톤에 달하는데 비해 영주 납공장의 경우 16.07톤으로 대폭 축소하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영주시청 담당 공무원들의 장기간 계속된 지시 또는 협력에 따라 공장 설립이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승인 결정을 하루 앞둔 8일 ‘대기오염불질 발생량 산정 방법’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한 영주시의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에서 납 2차 제련 공정의 배출계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놔 영주시의 불승인 이유가 충분하다.
납 공장 예정지 반경 5㎞ 내에 영주 시가지가 포함되고 1.3㎞에 초등학교와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영주 시민들은 2천여명의 참여 속에 3차례나 궐기대회를 열고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급기야 7일부터 영주기독시민연합 대표들이 영주시청 마당에서 납 공장 불승인을 요구하는 단식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시 행정이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영주시는 9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납 공장 승인 여부와 관련하여 불승인 함으로써 시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기를 기대한다.
2025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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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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