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4년 결산안 심사
혈세 낭비 없는 교육 재정!, 강도 높은 점검 이어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3일(금) 14:38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6. 12.(목)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월 300만원)로 계약된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보증금 및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시세에 맞지 않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고, 관련 계약의 해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와 성과 달성률이 다수 100%를 초과한 점에 대해, “지표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참여 인원수·설문 결과 등 정량 중심의 평가 지표를 보완해 정성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집중호우 등 반복적 재난 피해 복구비가 예비비 항목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등 타 항목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 재난대응 항목 신설 등 항목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민간보조금 지원에서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없이 보조금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었다면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 아닌, 예산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모듈러교실과 전자칠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듈러교실에 대해서는 낙찰 결과와 편성 단가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단가 조정 및 수요예측 정밀화할 것을 요구하고,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공정 시연 기회 보장, 가격 비교 시스템 마련, 시연 지침 이행 점검 등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BTL사업관련 주요사업설명서와 결산검사의견서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며 원금만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낙찰률에 따른 불용액이 많은 것이 나쁘거나 좋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예산잔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미수납액 과다와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를 물으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감사 등을 통해 미수납액을 줄일 것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학교회계 집행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계약서 작성일 미기입, 검수 일자 누락, 부적정 물품 구매, 외부 위탁과 관련한 증빙 미비 등 다수 학교에서 회계처리의 기초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하며 "학교 단위 회계에 대한 일관된 집행지침과 실무자 대상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추후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독자詩〕노년에 부르는 노래.. |
|
국민의힘 김학홍 문경시장 후보,.. |
|
이철우 후보, ‘경북사회복지연대.. |
|
2026 문경돌리네습지 현장체험.. |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숲체험교육.. |
|
민주당 경북도지사 오중기후보 문.. |
|
제13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 |
|
2026 동성 꿈 키움 끼 돋움.. |
|
문경교육지원청, 흡연·마약예방 .. |
|
문경여중, 사랑 한 스푼, 모종..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맛있는..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
|
사랑해 효(孝)! 노래해 효(孝.. |
|
‘왕과 사는 남자’흥행 돌풍 문.. |
|
문경시, 이통장 대상 찾아가는 .. |
|
문경시 문화관광해설사 축제 후 .. |
|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202.. |
|
제104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 |
|
제8회 문경 전국 청소년 스포츠.. |
|
제11회 경북협회장배 전국 동호.. |
|
점촌4동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 |
|
박춘남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
|
경북교육청, 사교육비 감소 성과.. |
|
김원태 경북경찰청장, 문경경찰서.. |
|
김학홍 문경시장 후보, 국민의힘.. |
|
민주당 이윤희 문경시장 후보, .. |
|
문경소방서, 스프링클러 없는 노.. |
|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대위 출범….. |
|
임이자 재경위원장, 행정안전부 .. |
|
경북교육청, 학교 내 성희롱․성.. |
|
경북도, 행정기관 공습 대비 민.. |
|
신현국,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가 .. |
|
경북, 기업·금융과 원팀으로 1.. |
|
[호서남초] 손씻기로 건강 지켜..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