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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장과 소통하는 복지정책,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힘찬 발걸음
사회적 약자 위한 입법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27일(화)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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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작년 7월 구성된 이래로 쉼 없이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일수 부위원장, 도기욱 의원, 박영서 의원, 배진석 의원, 백순창 의원, 윤승오 의원, 임기진 의원, 황재철 의원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체감도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세심히 검토하고 통과시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하루하루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기틀을 마련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치매환자 증가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단순히 가정의 불화를 넘어 ‘파산’, ‘가정 붕괴’, ‘간병 살인’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적 비극을 초래 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경상북도는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에 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형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추진 중에 있어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단순히 ‘간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아래 올해 3월 경상북도에 소재한 3개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현지 확인을 통해 실제 노인 요양·간병·간호 일선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고 환자를 비롯한 도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표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중대재해예방과 대응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이는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로서 그 의미가 컸다.
* 경북행복재단. (2023.02.).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시설의 중대재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기 위원들의 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뜻과 의지를 이어받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생 극복에 있어서도 단순히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언로(言路)를 열어, 도민과 소통하여 만민(萬民)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1일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도의원, 교수, 학부모회, 워킹맘을 비롯한 도민 100여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는 저출생 극복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학부모, 워킹맘, 신혼부부의 진솔한 의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그저 멀리서 보면 도민의 삶은 행복하기만 할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이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도민의 가까이에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며 도민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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