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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 (사)한국외식업중앙회경북지회와 외식업 정책간담회 가져
경북 2만 5천 외식업자 어려움 해결 위해 협력하기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21일(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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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사)한국외식업 경북지회가 외식업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 외식업계의 고충과 제도 개선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칠곡군 왜관읍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신인식 지회장, 강대웅 수석부회장 및 임원진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이영수위원장, 김경숙도의원을 비롯한 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는 중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시 수수료의 할부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세 카드 납부에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이다. 국세의 카드 납부 규모가 2023년에 약 408만여 건이고, 금액은 20조3514억원에 이르렀다. 수수료 부담액이 2023년 기준으로 1,534억원으로 매년 2백억원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외식업계에게 수수료 부담은 2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외 당면 현황으로 △식품접객업 허가제 전환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폐지(단수지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유지 △자영업 및 중소기업 ‘최저임금 자율제’ 신설 △음식업점 소기업 범위 확대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폐지·공제율 상향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신인식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외식업계이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민생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외식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이영수 경북도당 위원장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외식업과 소상공인의 부담과 고통이 심각해진 것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외식업계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당면 현안에 대해 중앙당과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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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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