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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이재명 후보 재판연기 환영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결정은 국민 기본권 존중한 판단으로 환영”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한 사례로 기록 될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07일(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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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경북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것에 대해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존중한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경북도민 여러분께서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2025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논평]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 것“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한 사례로 기록 될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국민주권의 기본적 권리와 원칙에 기반한 정당한 판단으로 환영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대선을 앞둔 지금, 주권자인 국민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온전히 판단할 권리가 있다. 사법 절차가 선거 과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번 재판 연기 결정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지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경북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대한민국’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경북도민 여러분도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25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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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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