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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국민은 좌불안석, 여야 대선후보들은 무사안일” “대선 후보들, 피크아웃 코리아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뒷걸음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27일(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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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한국 경제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뒷걸음질 쳤다. 2024년 2/4분기 이후 성장률이 내리 0.1% 아래다. 트럼프 관세라는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기 이전의 수치라 더욱 놀랍다.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예견했겠지만, 한국 경제라는 용광로의 열기가 너무 빨리 식어 모두에게 충격이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더욱 암울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상경계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피크 코리아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2/3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누구의 책임인가? 주류경제학은 진보정권을, 비주류경제학은 보수정권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2017년 5월에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주목한다. 노동개혁 등의 구조개혁을 외면한 이 무모한 실험이 국가부채만 쌓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비주류경제학은 윤석열 정부가 이론적 근거가 희박한 래퍼곡선에 기반한 세금 줄이기로 일관한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문제는 지금이다. 조기 대선 앞에 선 후보들은 ‘피크아웃 코리아’를 극복할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국민의힘을 보자. 4강에 든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한국 경제의 환부를 도려낼 비책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매머드 정책자문단은 있지만, 그저 말의 성찬뿐 노동개혁, 교육개혁, 저출산 등 시대정신을 꿰뚫는 약속은 없다.
대선 후보로 나선 주자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저생산성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끌어 올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은 보수의 의제인 노동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제는 보수가 낫다’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여기서 생긴 재원을 저출산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국민들은 하루를 버티기 힘들어 좌불안석인데, 대통령 후보들은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라며, “대통령 자리가 주는 특권과 혜택만 바라보고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는 정치인은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국민의힘 내부경선이든, 여야 후보의 대결이든, 후보들은 대한민국호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대안을 내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라면서, “만약 지금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공약만 제안하고, 토론이 시시콜콜한 사안에 집착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국 경제의 상태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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