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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비지정문화유산 관리 방안 수립을 촉구합니다 - 남기호의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23일(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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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비지정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은 되지 않았으나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경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많은 유·무형의 국가유산이 존재합니다. 봉암사 지증대사 탑비, 대승사 목각 아미타 여래설법상 등 국보 2점을 비롯하여 보물 14점, 국가무형유산 3점 등 국가지정유산 33점과 경상북도 지정 문화유산 75점, 문경시 보호 문화유산 6점 등 총 114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국가유산은 문화유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는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인식과 책임감으로 비교적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반면에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많습니다. 문경시 백서나 통계연보 등 문경시가 발간하는 공식자료에도 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2021년 12월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등 지정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집행부에서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총 29개소의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수, 정비작업을 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앞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경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241개소의 비지정문화유산의 규모에 비하면 1년에 평균 5∼6개소 정도의 보수 및 관리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즉,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비지정문화유산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 훼손, 멸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에는 당초 275개소의 비지정 문화유산이 있었으나문경시에서 2018년에 실시한 문경시 비지정문화재 전수 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조사 당시 34개소는 이미 멸실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241개소가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비지정문화유산은 항상 훼손, 망실, 도난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책임이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지만 고향의 어르신들이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후손들이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관리 부재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입니다. 초대형 태풍과 폭우, 가뭄, 산불 등 다양한 복합재난은 일상적이며 불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의성산불이 수많은 문화유산을 태워버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예산이나 행정조직도 상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집중되어 있고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유산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기에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적 연속성과 문경시 고유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2024년「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비지정 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비지정문화유산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그 보호방안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의 지정·등록문화유산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비지정문화유산까지 확장한 포괄적인 보호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유산은 물론 비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정밀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지정문화유산 현황 파악 및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보호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 사회가 주체가 되는 문화유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이나 학예연구사 등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집행부의 예산사정이 빠듯함을 잘 알지만 대대로 이어져 온 문경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오래전 우리의 선조들은 문경의 곳곳에 석탑을 쌓고 정자를 짓고 바위를 정으로 쪼아 불상을 새겼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흔적을 찾고 그들이 남긴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곧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대의 빠른 디지털 물결 속에 휩쓸려 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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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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