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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문경 지역공약 채택을 위하여
글 이종원- 문경발전협의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21일(월)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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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조만간 대선 즉,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선거는 유권자에게 후보자가 무슨일을 할 것인가? 하는 공약을 제시하여 선택을 받는 행사이다. 이때 유권자는 후보자가 무슨일을 할 것인가? 하는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절차로 민주주의의 공정하고 신선한 절차이다.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문경에 대해 공약했지만, 그대로 공약을 이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당선된 후보자는 당선 때에는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을 최우선으로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후보자가 공약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나타난 후보자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공약 없이 선거에 나서고 지역정서에 따라 당선 후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도 묻지못하고 지역 주민은 지역정서 앞에 선출된 후보에게 약속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 우리 지역은 실천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개발하여 후보자에게 임기 동안 우리가 요구한 공약을 실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약을 시민들이나 각종 단체에서 미리 준비하여 정치권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에따라
문경시는 발전 방향을 관광과 체육 관련 사업으로 가고 있다.이에따라 폐광지역 우선 적용 사업인 카지노 설치 개정을 공약으로 건의해야 한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 제정되어 이후 2022년도에는 시한이 2045년까지 연장되어 있다.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판례 문헌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적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이나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 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법률사항에 보면 현재는 카지노 설치를 한 곳에만 하게 되어있다.
카지노 유치를 위하는 우선 관련법 중 한 곳에만 카지노를 허가할 수가 있다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경시 단독으로 유치에 나서면 폐광지역 진흥법을 개정할 힘이 약하다. 같은 폐광지역인 충남 보령, 전남 장성과 같이 연대하여 법 개정하면서 기존 카지노를 운영하는 태백시의 반발을 막기 위해 카지노 종목 중 슬롯머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국인 전용으로 유치하고 내국인을 위한 것은 슬롯머신 정도로 우선 개방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문경의 관광사업 발전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을 앞세워 숙박,체육,오락 시설을 유치하기가 용이해진다.
폐광지역 진흥법이 1995년 시작될 때와 지금의 국내경제 규모를 볼 때 한 곳에만 카지노를 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시장 환경이 많이 변해서
새로이 검토해야 한다. 카지노 유치가 되면 숙박 관련 사업과 체육시설, 오락시설 등 사업유치가 수월할 것이다.
문경은 내륙지역으로 공업 발전과 환경 관련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또한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 관련 제한사항도 많다. 최근에는 영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지금의 여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출발은 폐광지역 진흥법 법률 개정으로 시작으로 되어야 한다.
이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 최우선으로 폐광지역 진흥법 개정을 공약으로 반영하여야 지역발전의 시작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문경 지역 동쪽 개발을 위한 국도 59호선(산양-동로) 4차선 확장 공약이 실현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경은 서쪽 국도 3호 선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었다. 그러나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김용사, 대승사의 고찰이 있고 또한 단산 터널 공사가 착공된 지금 앞으로 개통되어 문경읍과 연결되고 서울과 철도가 연결되어 지역발전 수요가 많아질 것이며 이로써 충북 단양과 연결되어 충북내륙의 개발도 가속화될 수 있다.
향후 의성,군위공항이 준공되면 충북 쪽의 항공 수요 통로 역할도 될 것이다. 또한 도로가 개통되면 도로를 따라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동쪽 지역의 개발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문경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
문경시가 이대로 가면 2045년 인구3만의 인구로 줄어든다고 한다.
지역의 소멸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이때 정부의 정책을 연결해 지역이 균형발전 되도록 하여 지역 소멸을 막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경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위 공약이 채택되어 문경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야 문경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이 지역을 지금의 우리 문경 시민들이 지켜나가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
2025년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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