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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단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 윤 일
민주평통자문위원
사)국학연구회 부이사장
문경변호사사무소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18일(금)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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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진보는 꼼수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뇌리를 스친다. 요즈음 정국이 이를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진보 후보는 사실상 1인으로 압축되어 있지만 보수는 다수 후보의 난립으로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한다. 마지막에는 후보가 1인으로 잘 정리되어 보수가 분열되어 패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후 우리 사회에 탄핵 찬성집회자보다 반대집회자가 시종일관 압도했던 것은 윤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동맹의 가치가 흔들리고, 자유민주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을 눈 감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윤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으므로 싫든 좋든 법치주의 국가의 순리를 따른 것이 좋겠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이유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라는 계엄 선포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국회 봉쇄 목적의 군 투입 등이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사실 계엄도 계엄 나름인데 계엄으로 부상 당한 사람도 없고 2-3시간의 소요정도를 ‘내란’으로 단죄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계속적인 부당탄핵 및 필수예산 삭감에 의한 국정마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쟁점에서 문제가 다분하지만 제도상으로 존재하는 기관의 판단인 만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는 우린 ‘탄핵의 강’을 건너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따질 것은 ‘민주당의 실정과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사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법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3년 사이에 30건에 달한다. 탄핵할 만큼 문제점이 있어 탄핵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과 협박을 위한 정략적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대통령을 제외한 절대 자수의 탄핵소추건이 헌재에서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다수 범죄의 우두머리격인 이 대표의 민주당이 아무리 남발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대표 사건을 파헤친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고, 전 정권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장과 자기편 방송사를 감독하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계엄 후 경제·안보가 출렁이는 비상 상황에서도 탄핵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해 끌어내리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으로 협박해 나라 전체를 더욱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총리와 국무위원, 군·검찰·경찰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안보·외교에 차질이 빚어졌다. 기본적인 예산마저도 삭감함으로써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는 그들의 헌법 파괴적 행위에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엄 사태가 터지자 민주당은 즉각 ‘내란범죄로 몰아가며 어젠다를 선점했다. 하지만 총칼 들고 권력을 찬탈하는 것만 내란은 아니다. 헌법의 허점을 이용해, 혹은 입법 불비(不備)를 파고들어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실상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의 나치당이 그랬듯,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도 합법의 탈을 쓴 위장 내란 세력에 의해 치명적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이를 ‘가짜 민주주의’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위장세력이 대중을 속이며 권력을 장악하는 이른바 ‘도둑정치꾼’들이 활보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승복의 미덕으로 굴러가는 정치제도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내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기각돼도 수용하겠다는 말 대신 “유혈 사태” “민중 혁명” 운운하며 대중 봉기를 부추기는 섬뜩한 언사(言辭)를 쏟아냈다. 만약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내전(內戰) 상황으로 몰아갔을지 생각하면 오싹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거대 야당이 이해하기 힘든 폭주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이다. 이 대표가 자기 범죄 방어를 위해 의석수 171석 야당을 개인소유집단인양 다루었고 국회 상임위를 방탄의 무대로 만들고, 탄핵 남발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4개의 전과자로 12개 혐의로 5개 이상의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반대파를 줄줄이 숙청하고 거대 야당을 1인 사당화 하더니 소송 기록 수령을 피하는 꼼수까지 써가며 재판을 질질 끌고 사법 제도를 농락했다.
조기 대선이 본격화될수록 이 대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문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야심을 앞세워 무분별한 탄핵으로 헌정질서를 교란함은 물론 변칙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자신의 재판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면서 법치를 우롱하는 ‘이재명의 꼼수는 가히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이재명은 다수의 전과, 다수의 중대범죄혐의, 후안무치, 몰염치, 뻔뻔함, 법꾸라지 그리고 도덕불감증의 모델감의 전형이다. 이렇게 세계정치사에 유래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인물이 우리 한국의 정치지도자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비극이요 오점이다.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날뛰는 개딸 무리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실로 인간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무리들에게 정권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바로 이점이 보수의 절대 단결이 필요한 소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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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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