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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도의원, “불요불급 예산 삭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집중해야”
제2회 추경심사에서 사업 성과 및 검증 통한 합리적 재정 운영 주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17일(목)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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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4월 15일부터 진행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정책적 통찰과 실무적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주목받았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16.01% 증가한 1조 8,511억 9,576만원 규모로 2,554억 7,5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박선하 의원은 “추경 예산은 시의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심으로, 도정의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며 사업별 효과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초점을 맞춰 심사에 임했다.
우선 경제통상국의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본예산과 추경 간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꼬집으며, “예산 편성 기준의 명확화는 물론, 예산 이월·반납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의 중도 탈락 등으로 인한 사업 성과 저해 요소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메타AI과학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정션아시아 해커톤 대회’와 같은 대외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위상 강화라는 명분에 걸 맞는 실질적 성과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북도의 정책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경북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인재 양성 사업 전반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ㆍ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사업인 ‘K-하이테크 플랫폼 지원 사업’에 대해 “단순 플랫폼 조성에서 나아가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경북도만의 전략적 차별성과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추진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풍력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기반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 전반에 걸쳐 예산의 구조, 정책 성과, 지역 파급력, 실행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특히 최근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 앞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예산이 수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경제 회복과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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