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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교육 강화에 초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16일(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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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수) 제355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딥페이크 범죄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AI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AI 활용 교육의 기본 원칙 수립 ▲교육감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 학생 대상 AI 윤리교육 의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AI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윤리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4월 29일(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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