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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 기자회견문
우리 국토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08일(화)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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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입니다.
2025년 3월, 우리 국토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참담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31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수천 명의 국민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상처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특위는 오늘 8일,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절규, 생계를 잃은 농민들의 고통, 문화재를 지켜내지 못한 안타까움 등, 모든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반드시 국민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현장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절박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산불은 자연이 만든 재난이 아니라, 사람이 막지 못한 ‘인재’(人災)”
4월 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서 3,261명의 이재민이 대피 중이며, 부상자와 인명피해는 82명에 달합니다. 또한, 주택은 3987채, 농작물 3785㏊, 시설 하우스 423동, 축사 217동, 농기계 6230대 등이 불에 타거나 파손됐습니다. 고운사 등 문화재 33곳, 어선 23척, 양식장 5곳 등도 피해를 봤습니다. 또 6개 시·군 34개 지역에 통신 장애가 생겼고, 중소기업 65곳과 소상공인 135명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총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산불로 훼손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약 1조982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산불을 놓고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첫째, 3월에서 5월 사이의 시기 둘째, 고온 건조한 남서풍 셋째, 초당 5m 이상의 바람 넷째, 침엽수림대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산불은 부채꼴 모양으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경북지역 산불의 경우에도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3월 25일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이런 ‘산불 확산 예측도’를 재난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대피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기에 주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의 첫 단추인 경고 체계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만약 이 예측도가 제대로 공유되고 주민에 대한 대피령이 적시에 내려졌다면, 주민들의 대피와 초기 대응, 신속진화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희생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길을 예측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이 바로 ‘인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산불진화 자원은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대형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의 도입 확대, 산불진화 인력의 증원 및 훈련 강화 등, 산불 진화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산불이 자연현상이기에, 그 발생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명백합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 발생 시 예측 가능한 위험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3월과 4월에 발생한 산불 건수가 전체 산불의 46%를 차지하며, 이 기간 동안 대형 산불의 빈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4월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6일에는 대구에서 산불이나 진화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고, 어제인 4월 7일에는 경남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 326명이 긴급대피해야 했습니다. 대형 산불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산불이 나면서 주민들은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산불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2차, 3차 대형 산불의 발생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불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와 정부 기관이 손발을 맞추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불길에 무너진 삶, 이제는 국가가 일으켜야 합니다”
산불 피해를 당하신 이재민을 위해 실질적이고 정확한 신속한 피해 조사와 조사 기간 단축, 신속한 철거, 피해자의 필요와 요구에 충족한 주거문제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발 빠른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주거지 전소 가구에는 즉각적인 철거 지원과 임시거주시설을 공급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영농철을 놓치지 않도록, 모듈러 주택과 공공숙박시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동절기 전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신축에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대책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국고채무부담행위, 행안부 특별교부세, 부처 재해대책비 등 중앙정부 가용재원 4.8조원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방 정부 예비비 등지방정부 가용 재원 4.4조원을 활용하면 재난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국민의힘의 무능함에 산불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차한 핑계나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피해자들에게만 집중하시고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산불에 쓰러진 마을에도 다시 봄은 옵니다. 하지만 그 봄이 진짜 국민의 희망이 되기 위해선 국가의 지원, 국민의 연대, 정치의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민 한 분 한 분이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형 산불의 원인 및 대책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여 법과 제도를 바꾸고, 현장을 챙기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 일동
○ 위 원 장 : 김병주 국회의원
○ 부위원장 : 한병도 국회의원
○ 위 원 : 임호선 박정현 신정훈 조계원 안도걸 염태영 이원택 임미애 허성무
이영수 송순호 김상우 박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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