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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지방공무원 임용(任用)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글 - 김문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23일(일)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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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얼마 전 고향의 행정복지센터(구, 읍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직원에게 인구수를 물어보았다. 과거 16,000명 정도일 때도 있던 읍 인구가 4,000명이 안 된단다. 돌이켜보니, 1982년 초 본인이 첫 공직을 시작했던 곳이어서 더 안타까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실감한다. 조금 있으니 관내 출장을 다녀온 어릴 적 근동(近洞)에 살던 친구의 동생이 인사를 한다. 부읍장으로 부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곧 읍장으로 승진이 의결된 훌륭한 후배다. 넌지시 물어보았다. 본 읍(邑) 출신 동료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돌아온 답변은 놀라웠다. 본인 외에는 없고, 시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문경시 출신은 아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란다.
최근 이웃 일본의 농촌 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네 아주 열악한 군(郡)정도 되는 곳의 경우인데 인구는 줄고 노령화로 인하여 인근 대도시의 젊은이들을 모셔 와야 지방(기초)의회를 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서글픈 현실로 다가옴은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과거 국가의 위임사무 업무처리에서 점차 자치사무로 늘어 가는 게 지방의 현실이다. 그중에 일부 시·군은 그 지역만의 특성을 잘 살려 다른 시·군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더 나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큰 결실을 거두는 우수한 사례들도 있다.
이제는 그 지역 마다의 정서,문화,환경의 특수성이란 걸 잘 살리고 차별화를 잘 부각해 개발하지 않으면 전 국토가 일정하게 획일화되고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 글로벌 지구촌 시대를 사는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손꼽히는 세계 각국의 독특하고 색깔 있는 훌륭한 도시와 비교하여 가치와 경쟁력에 밀리거나, 혹여 제외됨은 명약관화한 일이고 크게 우려된다.
어느 시·군도 그 지역만의 색깔과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에 터 잡고 살아가는 시·군민들은 이웃의 다른 시·군 보다 더 나은 전통의 계승과 향토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정체성 있는 개발 행정의 추진과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과 그에 따른 수혜를 다양하게 요구하는 작금의 현실이 그나마 다행스럽기도 하다.
지역의 우수한 장점과 특수성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방안과 수단으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터 잡아 살아갈 인재를 일정 부분 할당제로 선발하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과거 지방자치제도 부활 전에 지역 대학에서 지역개발학과를 신설하여 우수 중견 인력을 확보해 시도해 본 적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을 대학의 유사 학과에 정원의 10% 정도를 별도 선발해 시행해 본 적도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꽃 피울 현실에 걸맞게 체계화되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졸업 후 고향(故鄕)의 지역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 방법도 마련해 봄도 타당할 것이다.
그들은 인구절벽 타개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발전에 일정 부분 이바지해 줄 거라고 확신한다. 지방공무원의 선발 주체는 경상북도지사이다. 경상북도가 앞서 고민해 보고 그 지역의 참신한 토종(土種)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을 살려내고 개발하는데 고심할 기회를 줘 보는 “지방공무원 지역별 출신 인재 할당제”를 실행해 보길 적극 권한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고유의 색깔을 입혀 지방정부의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을 지역의 인적 자원에서 찾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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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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