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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칼럼 ] 미국이 지정한 민감국가에 대한 소론
박 윤 일
사)국학연구회 부이사장
전 경북대,국립충주대 교수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20일(목)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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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요즈음 민감국가( sensitive country )라는 낯설은 단어가 우리 언론과 세간에 민감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민감국가(敏感國家)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국제사회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미국이 지정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최근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지정한 이유에 대하여 지정 당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여야 정당은 각자의 입장에서 추측성 지정사유를 마치 진실인 것으로 전제하여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윤대통령의 자체핵무장도 가능하다는 발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국힘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돼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위협"이라며 "평화를 구걸했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민주당의 해법이라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무장도, 핵 공유도,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조건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 대표는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윤대통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저께 미국이 발표한 민감국가 지정 사유는 달랐다. 조셉 윤 주한 미대사대리는 한국이 민감국가를 지정된 이유는 “한국의 자체핵무장이 아니라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루었기 때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상공회의소와 미국 대사관이 공동주최하는 좌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에는 로스엘러모스와 아르곤 연구소 등이 있고 지난해 2000여명 이상의 한국학생,연구자,공무원들이 반출되면 안되는 수출 민감 자료들이 있는 이곳을 방문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 몇몇 보안유출사건아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과거 윤대통령의 한국의 자체핵무장가능성 발언을 문제로 지적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미국의 핵우산,전술핵배치를 촉구하거나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과거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갖고 스스로 방어한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2016년 4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이 된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2024. 5월 중앙일보 인터뷰)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 방어 수준이 높아지면 전략자산 등을 동원하는 확장억제를 지금처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 조정도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체핵무장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면 미국의 원성과 국제적인 약속인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외교수단의 하나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사실 자체핵무장과 한미동맹관계는 양립이 어렵다.
되도록 이면 우리는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동맹관계를 해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관계의 유지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의외로 많다. 한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대만,인도, 우크라이나, 북한 ,러시아,중국,이란,시리아 등이다. 이들 나라는 미국의 안보를 고려할 때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상황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해질 것이다.
과거에도 한국은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해제된 적이 있다. 그런 만큼 다시 꾸준히 노력하면 민감국가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이미 지정된 민감국가문제로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감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익은 여야가 없다. 특히 외교문제는 전략적 모호성과 신중함이 대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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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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