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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정훈 대령의 원직복직과 온전한 명예회복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다
박정훈 대령을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한다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06일(목)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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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故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다가 보직해임 되어 외로움을 견뎌낸 지 1년 6개월 만인 오늘,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을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한다고 밝혔다.
무보직 상태에서 한시적 편성 직위인 비편성 직위로 보직된 것은 다행이나, 새로운 직책이 생겼을 뿐 명예회복과 관련된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월 9일 군사법원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했다. 또한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 복직 명령을 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박 대령의 기존 보직 해임 처분을 번복하지 않고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하는데 그쳤다.
군의 이러한 행태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운 군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 박정훈 대령의 원직복직과 온전한 명예회복이 정의를 바로세우고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수사 외압의 실체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박정훈 대령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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