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상북도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
여야가 서로 합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05일(수) 13:18
공유 :    
|
|
|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서로 합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고준위법의 취지는 ‘새로운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을 설치하고,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고준위법 제36조 제6항은 ‘부지 내 저장 시설의 저장 용량은 해당 원자력 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 확대를 금지하고 있다.
월성, 한울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은 고준위법 적용의 직접 당사자이다. 따라서 경북은 고준위법에 의하여 고준위 방폐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안 된다면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하여 가동 정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북도는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월성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경북은 이미 월성 원전 3기(2·3·4호기), 신월성 원전 2기(1·2호기), 한울 원전 6기, 신한울 원전 2기가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초고밀집 지역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용량을 넘겨 가면서까지 부지 내에 계속 저장한다는 것은 도민의 복지를 무시하는 불통 행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에게 고준위법의 취지에 맞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 부지를 물색하거나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를 포함한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경북도는 원전 인근 주민의 인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
|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
|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
|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
|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
|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
|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
|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
|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
|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
|
도토리.. |
|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
|
인사이동조서(승진).. |
|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
|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
|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
|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
|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
|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
|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
|
문경 에듀-드림 버스 체험학습 .. |
|
문경Wee센터 푸드테라피로 함께.. |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2027학..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