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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2025년 신년사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22일(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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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지난 한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시작이 항공기 대형 참사로 인한 슬픔과 애통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통합니다. 먼저, 항공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빕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적적으로 생환하신 부상자 두 분의 쾌유를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6공화국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국민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 주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비상조치로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요건과 절차, 통고, 해제 등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상의 문제를 뒤로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봉쇄와 침탈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며 내란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사적 감정에 사로잡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렸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오명이며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위기에 빠트린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응당한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합니다.
주권자로써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치권력은 선거 결과를 통해 임기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한시적인 권한에 눈이 어두워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편협한 생각에 귀를 닫았을 때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고통은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의 책임의식과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마음 깊게 되새겨야 합니다.
특정 정치 집단이 독식하는 경북이 불안합니다!
경북은 국민의 힘이 정치권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 견제,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권력 독점 체제는 정치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의제와 혁신적인 정책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적 연대감을 부추기는 과거 지향적 기조로 고립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은 경제, 인구, 문화 등 각종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 권에 처해 있습니다. 경북의 어려움과 위기를 스스로 자인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논리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러한 경북의 독점적 정치 환경, 일방적인 행정 추진으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편향적 역사관’, ‘숙의 민주주의 생략’, ‘지역 소멸 대안 부재’라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향적 역사관이 수단으로 전락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북은 일제 강점기 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 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라 자처하는 경북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와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에 입을 닫았습니다. 이와 같은 침묵도 답답할 노릇인데 안동시 임하면에 위치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 인사에서 친일사관 소유자로 의심되는 자를 관장으로 임명하고 법인명과 현판을 경상북도보훈재단으로 교체한 사실은 경북의 자긍심을 짓밟는 부끄러운 처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에 대한 공적(功績)과 친일행적 및 독재에 대한 과오(過誤)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표적 역사 인물입니다. 정부의 친일 굴욕외교와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에 침묵했던 경북이 박정희 동상 세우기에는 대구시와 경쟁하듯 발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도청 앞 천년 숲에 위압적인 크기로 동상을 조성한 것은 박정희 우상화를 통한 정치적 편향성을 더욱 부채질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이 편향적 역사관을 주도하고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 생략은 경북의 고립화를 강화시킵니다!
작년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은 경북의 현안들을 한입에 모조리 집어 삼켰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봉건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 공론화 과정,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민주적인 절차 없이 단체장의 개인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통합 추진은 민주주의의 주요 근간인 숙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기 지방정부 취임 일성으로 “통합은 넌센스다!”라며 통합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통합추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통합 추진은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기만 했습니다. 대구경북의 발전보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였습니다. 최근 가능성이 높아진 조기 대선 출마선언으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이벤트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구미 해평에서 안동으로 변경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며 부푼 기대감으로 군위를 대구에 내어주면서까지 출발한 통합신공항 건설은 화물터미널 위치라는 소지역주의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역 발전을 외치지만 정작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역 소멸 대안 부재는 경북 정치권의 민낯입니다!
경북 정치권력은 국민의힘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13명, 광역 단체장, 기초 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꾼이 되겠다는 자신만만한 외침과 약속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2024년 경북 재정 자립도는 24.56%로 전국 최하위인 전북의 23.51%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예측할 수 있는 고령화 지수를 비롯해 경제 와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개인 소득, 청년 순 이동률, 여가 만족도 등이 전국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일거리가 산적해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을 책임지겠다던 일꾼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가 된 것입니까!
경북에는 정치권력만 있고 정치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경북 정치권력이 경북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이 처한 위기의 주요한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정치권력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일꾼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묻지마 투표!’로 뽑아 준 유권자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방향성 제시가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성 제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의 ‘편향적 역사관’, ‘숙의 민주주의 생략’, ‘지역 소멸 대안 부재’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립’, ‘전환’, ‘균형’ 세 가지 의제를 제시합니다.
혼란의 시대, 바로 서고 바로 잡는 ‘정립’이 필요합니다!
경북은 역사적으로 정신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의 화랑도 정신, 신라시대 원효대사의 화쟁사상, 의상대사의 화엄사상, 조선시대 대유학자 퇴계 이황의 경(敬) 사상,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의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사상 등은 경북의 자랑스러운 정신문화의 자산이고 도민의 자긍심입니다. 조상님들의 유전인자를 되살려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정신문화를 재창조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역사 지우기와 왜곡은 척결되어야 합니다. 경북 독립운동의 정신과 얼을 이어가는 상징적인 장소의 명칭과 인사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뚤어진 역사관으로 바른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책임 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도리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전환의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성장과 발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쓰레기,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편리함과 풍요의 크기만큼 인류가 감당해야 할 부작용도 비례합니다. 전환의 올바른 방향성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의 가치는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들을 무차별적으로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가치로의 전환을 통해 자연 파괴를 최소화 하고 수많은 생명들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전환입니다!
화석에너지로 인한 탄소 배출은 기후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원전 에너지는 경제적이지만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와 같은 무서운 재앙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산업의 전환입니다!
자연, 농촌 자원을 활용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연,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넷째, 문화 전환입니다!
도시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 도시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문화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과 지역민을 문화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지역문화의 소멸을 촉진시킵니다. 지역 문화전승과 촉진을 위한 문화 정책의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향유하고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 창작, 문화 생산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는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없고 바퀴 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동차는 제 자리를 맴 돌기만 합니다. 경북의 정치 지형이 그렇습니다.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경쟁이 가능한 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북 도민 여러분께서 균형 있는 정치 지형을 만들어주셔야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이 경북에서는 힘이 없는 야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원내 제 1당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북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미애 비례의원이 경북 현안을 챙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전국정당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된 경북 협력의원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경북도민 여러분께서 저 이영수와 임미애 의원, 13개 지역 협력의원들을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경북 발전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경북 도민들께서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저출생 극복, 반도체·배터리 특화단지 조성, 상급종합병원 유치, 통합신공항 건설, 경주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님과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보다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극복한 대한민국과 경북의 저력을 믿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 1. 22.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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