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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는 자의적 법률해석 뒤에 숨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 새벽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 경북 국회의원들은 사과하고 국정 정상화에 즉각 협력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17일(금)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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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승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는 자의적 법률해석으로 끝까지 거짓 선동하면서 중앙지법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공수처의 조사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의적 법률해석으로 거짓 선동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공수처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내란수괴 혐의로 공수처로 압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새벽부터 관저에 집결한 경북 지역 국회의원은 정당한 법 집행과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도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노력하겠다.
2025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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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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