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논평]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대통령 수사외압 수사하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9일 군사법원 1심 선고공판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09일(목) 11:51
공유 :    
|
|
|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2023년 7월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상병 사건의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9일 군사법원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본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박대령에게 “대통령이 격노했다”며 외압을 행사하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부터 회수한 날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당시 대통령실 안보2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2차례 장시간 통화한 내용이 모두 지워지는 등 수사외압과 증거물 은폐 시도가 드러났다.
또한,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명령이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초부터 윤석열 정권의 수사외압을 덮으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2.3 내란 당시 무도한 지휘관의 불법적인 명령으로 수많은 장성들이 구속되고 군의 기강이 무너진 지금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박정훈 대령의 ‘소신’이 바로 군 기강을 회복하는 출발이자 ‘정의’였음이 이번 1심 판결로 밝혀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무죄선고를 경북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채상병 사건 혐의자들을 무혐의 처리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군 지휘부, 대통령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격노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
|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
|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
|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
|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
|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
|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
|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
|
문경에서 펼쳐지는‘제58회 경북.. |
|
2026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 |
|
문경시,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 .. |
|
문경시, 사과축제 현장에서 민선.. |
|
“바쁜 농번기, 토지 민원 해결.. |
|
문경시,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 |
|
점촌2동, 「중앙愛 어울림축제」.. |
|
도토리.. |
|
경북도, AI팩토리 5개 과제 .. |
|
인사이동조서(승진).. |
|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 |
|
문경시, 제25회 문경전국한시백.. |
|
문경관광공사 농특산물직판장, .. |
|
문경레저타운·문경시골프협회, 소..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10월 .. |
|
문경시, 제4회 평생학습 어르신.. |
|
문경시, 하반기 2차 외국인 계.. |
|
경상북도의회, 일본 히로시마현의.. |
|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 행정안.. |
|
상큼한 가을을 따고, 직접 만든.. |
|
동성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
|
[ 명사칼럼 ] 전작권 전환, .. |
|
2026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