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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북 도정, 혁신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다!
저출생과전쟁·농업대전환·광역비자,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확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26일(목)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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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2월 26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2024년 도정 성과와 2025년 도정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4년은 저출생과 전쟁, 농업대전환, 광역비자 등 경북이 쏘아올린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책으로 확산되었고,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 등 새로운 정책특구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도정 10대 주요성과를 소개했다.

❶ 경북의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2024년 최대 성과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꼽았다. 이 지사는 “APEC은 경주와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문화융성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초일류국가로 발전하는 축제의 무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주가 인구 25만 명의 작은 지방도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500여 차례가 넘는 지지 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이 서명하는 등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임을 강조했다.

APEC 유치로 1,500년 전 세계 4대 도시 중 하나였던 ‘천년수도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경북의 미래 첨단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경주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❷ 저출생과 전쟁의 서전(緖戰)에서 승전보를 울리다!

국가적 난제와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봉에 선 ‘저출생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서전(緖戰)을 승리로 장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 최초로 국 단위 조직인 저출생극복본부를 신설하고 매주 100대 실행과제를 점검하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지난 6월에는 대통령의 인구비상사태 선언으로 경북에서 출발한 정책이 국가적 전면전으로 확산되었고, 혼인율과 출산율의 반등은 추세반전의 희망을 만들고 있다.

‘저출생과 전쟁’의 성과는 대외기관의 각종 평가와 수상, 공모사업 선정으로 증명됐다. 중앙부처를 포함한 지자체, 유관기관의 벤치마킹 또한 계속되고 있어 경북도가 선도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저출생 정책은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❸ 기업을 위한 경북, 11조 2천억원 투자유치 성과로 증명

‘기업을 위한 경북’으로 투자패러다임 전환한 경북이 11조 2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투자환경에서도 2년 연속 1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은 경북의 저력을 보여준다. 경북이 집중해 온 메타AI 과학기술 산업이 데이터센터의 투자유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또 올해 새롭게 시작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전국 총 4개 중 경북에 절반이 선정되어 9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경북이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해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을 기업의 관점으로 전환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❹ 농업대전환, 대한민국의 농업의 틀을 확 바꾸다.

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한‘농업대전환’은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모델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문경, 영덕에 소득배당을 실시하며 소득 2배, 생산 3배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도 경북의 농업대전환을 혁신사례로 선정하고, 2026년부터는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농지, 직불금, 세제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공식 발표한 만큼 전국의 농업 경영구조에 대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한민국 농업구조는 영세농과 고령 영농이 많아 농촌의 고령화율 증가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곤 했다. 하지만 경북이 주도한 농업혁신 성공 사례가 국가 정책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의 다양한 정책 실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경북이 선도한 혁신 정책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이다.

❺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특구 지정, 경북의 성장판 더 넓히다

‘첨단산업 인프라도 대폭 확장’되었다. 지난해, 이차전지와 반도체에 이어서, 올해 바이오·백신 특화단지와(포항, 안동) 수소특화단지(포항)를 새롭게 지정받아 경북은 4개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보유한 유일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또한 군(郡) 단위 최초로 지정된 의성의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와 전국 최대면적(152만평)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경북의 산업 성장판은 더욱 확대되었다.

❻ 글로컬대학과 교육발전특구 지정, 교육혁신 거점 마련

‘교육 혁신’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혁신 거점이 될 글로컬대학에 올해 대구한의대와 한동대가 추가로 선정되며,지난해 안동대·도립대, 포항공대에 이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13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에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1시군 1대학을 매칭하는 K-U시티 프로젝트로 BYC(봉화, 영양, 청송)와 울릉도에도 대학을 설치하는 연구중심 교육특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외국인 우수인재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개방사회로의 진전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이 최초로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는 국가 제도로 만들어져, 지역이 주도하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를 통해 해외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인재를 지역대학에 유치하기도 했다.

❼ 인명피해 제로 : 경북형 재난대응체계, 전국 최고 평가

‘경북형 재난대응체계’가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평소 “재난 만큼은 과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인명우선, 총력대응, 민간협력을 3대 원칙으로 경북형 재난대응체계를 대전환했다.
또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K-마 어서대피’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여름 장마철 22개 전 시군에 마을 순찰대 3만여 명을 운영해 유사시 주민을 대피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하였고, 그 결과 인명피해 제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전국 최고가 된 경북의 재난대응체계는 행정안전부 위기관리 매뉴얼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❽ 5개 철도 동시 개통! 경북 초광역 철도경제 시대 개막

5개 철도 동시 개통으로 ‘초광역 철도교통의 新시대’를 연 것도 경북의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선7기와 8기에 걸쳐 가장 공을 들였던 경북 철도 SOC망의 본격적인 개통으로 관광을 살리고 생활과 경제를 일으킬 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중부내륙선(문경~이천),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앙선(영천~도담) 복선화(고속화) 완전개통, 대경선(구미~대구~경산),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 연장 개통은 경북의 산업·생활 경제권 확장과 경북관광 전성시대 도약이 기대된다.

특히 포항에서 삼척 간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본격적인 동해안 관광시대가 열림에 따라, 울진과 영덕에 추진하고 있는 호텔·리조트 건립사업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 개통은 구미-대구-경산이 40분 내로 연결되어 광역환승 확대를 통한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은 5개 철도 개통에 맞춰 ‘2025 경북관광의 해’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초광역 산업·생활 경제권 개발에 큰 동력을 얻게 되었다.

❾ 도민의 마음을 살피는 민생복지 집중

‘민생복지 실현’에도 집중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지역인 경북은 32만명의 어르신에게 경로당 반찬을 지원하고, 전국 유일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노년층의 건강을 책임지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응급의료기반을 강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지역의료 혁신 프로그램인 One-hour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해 도민들이 365일 1시간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22개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이다.

❿ 창의와 노력의 산실! 일 잘하는 지방정부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시작한 화공특강은 300회를 돌파하며,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전하는 성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실제 업무에 접목하는 창의의 산실이 되었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경북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새벽잠을 설친 노력은 자연스레 일 잘하고 실력있는 경상북도로 거듭났다. 공약이행평가 5연속 SA 최고등급, 지방재정대상, 에너지대상, 5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고 등 경북의 역량을 증명했고, 올해 전례없는 국회의 감액예산 결정에도 역대 최대인 11조 8,67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정부에게 부족한 건 능력이 아니라 권한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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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북, 초일류국가를 위한 문화융성, 과학기술, 국민통합 비전 제시

이철우 도지사는 12월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도정방향 브리핑’에서 “2025년 경북도정을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국민통합’의 방향과 동력을 토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갈등과 불균형에 만연해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에 능통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책임도 지는 지방분권 국가로 갈 수 있도록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그동안 ‘대전환’의 정책깃발 아래 국가대개조와 혁신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고 지역과 국민통합의 길에 진심을 다해온 것은 이러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초일류국가로 가는 길에 앞장서기 위함임을 부연하기도 했다.

◆ 2025년 APEC정상회의! 경제, 문화, 펑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

이 지사는“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경제와 문화가 재도약해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경제’, ‘문화’, ‘평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는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먼저 ‘경제APEC’이다. 21개국 정상은 물론 최고의 빅테크 기업 CEO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을 초청해 한국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의 강점인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원자력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해 한국과 경북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와 연계 협력해 글로벌 500대 기업 CEO 초청행사 등을 경북도는 준비 중에 있다.

‘문화 APEC’은 지붕 없는 박물관인 천년수도 경주를 배경으로 한식, 한복, 한글 등 5韓으로 대표되는 K-컬처의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미 한글과 한복을 알리기 위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고,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식 개발을 위한 ‘한식대전’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 APEC’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APEC은 21개 회원국 정상 모두가 참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신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관계의 변화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 APEC’은 민·관·학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도민과 국민은 물론 세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취약계층·글로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특히 글로벌 자원봉사단은 참가국 출신으로 구성해 학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와 연결을 강화한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국민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선물해 APEC을 기점으로 국민화합과 공동체 협력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 미래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로 ‘과학기술 1번지 경북’으로 거듭!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정책특구 최고인 경북의 성과를 과학기술과 투자 1번지 경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과학기술 산업분야에 젊은 벤처의 창의와 도전이 사라진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경북에서는 도전이 가치가 되고 창의가 성공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업을 위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권역별 과학산업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서부권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내재화 및 국산화를 위한 반도체 콤플렉스를 구축해 AI 기반 국가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동남권에는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으로 자동차·이차전지 부품소재 기반의 미래모빌리티 연합벨트를 실현한다.

미래 과학산업의 신개척지인 북부권역에도 약용작물을 활용한 메디 푸드테크 육성과 세포배양식품 글로벌 혁신특구 등 새로운 과학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안권에는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경북·대구 전역에 촘촘하게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대형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5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인 ‘경북 민간투자 펀드’를 새롭게 출범해 과학기술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알렸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둘 것!

이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다.”며, “새로운 한해에도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 도민들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SOS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분기 내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소상공인 생활보탬, 농축산물 판매 지원과 같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까지 동참하는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개막한 봉화 산타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축제·행사에 품앗이 관광을 추진하고, ‘2025 경북관광의 해’를 맞아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회·안전 인프라도 각별히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취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행복밥상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마∨어서대피’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24년 100대 과제에서 25년 15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집중완화, 비혼 출산 지원, 돌봄산업 육성 등 ‘균형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둘 것!

이 지사의 내년 도정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일류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선 8기 경북도정 슬로건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맥을 같이하며 초일류국가의 밑바탕은 문화융성과 과학기술이며 경북이 APEC과 권역별 미래산업의 육성을 통해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울 때 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또 희망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북은 과학기술이 번창하고 창의적인 문화융성의 기운이 넘치는 대한민국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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