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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도지사 페이스북 전문
개헌을 통한 돌파구 마련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04일(수)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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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한 돌파구 마련 필요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는 막아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초일류 국가로 가는 개헌 방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
나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탄핵은 절대 안 되고 개헌을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회에서 1인 피켓시위까지 하며 주장 했다
당시에도 나는 탄핵을 막지 않으면 앉아서 다 죽고 모든 것을 갖다바치는 꼴이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함
지금 생각해도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이옳았다고 생각
따라서 탄핵보다는 헌정질서를 지키면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또다시 탄핵을 하면 앞으로 계속 탄핵이 지속되고 탄핵이 습관화될 것이 우려
어느 선진국도 이렇게 탄핵이 습관화된 나라는 없음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는 이번에 개헌을 통해 고쳐야 한다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제도를 검토하되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검토 가능
국민의 힘에서는 탄핵보다는 새로운 안을 찾는 개헌안을 제시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을 발휘하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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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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