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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
남기호 의원 대표발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06일(수)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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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치솟는 물가와는 반대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작물이 있다. 바로 한국인의 주식, 식량안보의 최일선 작물인 쌀이다. 재작년 45년 만의 쌀가격 대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타격과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쌀가격 정상화 공약이 무색하게, 또 한 번 47년 만의 대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쌀가격의 하락세 앞에 우리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기름값을 비롯한 농자재값은 모두 오르는데 쌀가격만 폭락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 가마니(80㎏) 기준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하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0월 15일 기준 80㎏ 쌀가격은 18만 5천 원이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문경시는 쌀가격 폭락에 대처하고 농민의 재정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관내 생산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쌀 소비 감소와 영농기법 향상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수입쌀의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있는 쌀가격 정상화 문제는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농민들이 쌀가격 하락으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쌀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수확기 산지 쌀가격 20만 원 이상 유지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대체작물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충과 농업 경영 지원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 수급량 조절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추진하라.
2024. 11. 6.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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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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