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근 5년간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 시설 점검은 10%대 수준
5년간 전국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14일(월) 07:35
공유 :    
|
|
|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도시, 도로 그리고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하천 등에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ㆍ문경)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전북청 소관에서 가장 많은 75개소 업체가 적발됐으며 원주청 64개소, 대구청 50개소, 한강청 37개소, 영산강청 30개소, 낙동강청 24개소, 금강청 22개소 순이었다.
|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위반 유형별로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129건, ‘설치(변경) 미신고’110건,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69건 이었다.
|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에 대하여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이행 또는 개선 명령처분이 내려졌다.
|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임이자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이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조치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며 부실한 현장 점검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은 한강청 7.4%, 낙동강청 10.6%, 금강청 5%, 영산강청 20.5%, 원주청 9.2%, 대구청 9.4% 수준에 그쳤다.
전북청의 경우, 매년 현장점검율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업체가 적발되고 있는데, 현장점검이 업체의 적법한 시설 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점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임이자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부실은 하천 수질오염으로 직결되고 국민 먹는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줘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면서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
|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
|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
|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
|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
|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
|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
|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
|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
|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
|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
|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
|
닭치고 노쇼(No Show)? .. |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
|
동화 속 이야기와 함께하는 즐거..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
|
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
|
점촌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
|
동로면 화사한 꽃길로 봄 기운 .. |
|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건립사업 착.. |
|
문경시청년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 |
|
문경시청년센터, 청년 홍보 서포..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