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논평]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봐주기 불구속기소’ 규탄한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10일(목) 17:13
공유 :    
|
|
|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경산경찰서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지연 국회의원의 최경환후보(무소속)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선거운동기간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을 찾아 호별 방문 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호별방문 금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허위사실 공표 건을 뺀 것은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불구속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투표기간 이와 관련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474장의 공고문을 게첩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은 허위경력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미 한차례 ‘봐주기 수사’라는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 수사로 탄압한 반면 허위경력, 허위사실 공표, 호별 방문 등 중대한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에게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지연 의원은 경산시민 앞에 당장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
그리움..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
|
경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 |
|
문경경찰서, 여름철 피서지 안전.. |
|
문경경찰서, 청소년 치안 정책자..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