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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 고상범 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햇살에너지 농사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23일(월)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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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과 접목시켜 햇살에너지 농사 태양광 지원사업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절이 성큼 가을을 향해 가면서 길가에 펼쳐져 있는 너른 들녘에 쌀알이 여물며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이 벼를 키운 농민들의 심정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쌀값이 1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8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75,000원으로 작년 199,000원 대비 12.1% 하락하고 최근 5년 평균가 191,000원에 대비해서도 8.2%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시름은 비단 쌀 농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국한우협회가 발표한 ‘2024년 8월 한우 동향 분석’에 따르면 한우 산지가격은 600kg 큰 소 암소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7월 4,429,000원으로 2019년 600kg 큰 소 암소 평균 가격인 5,646,000원과 비교하여 약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 농촌은 빠른 인구 고령화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외 소득원 및 노후자금 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이 그 해답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기업들의 연이은 RE100 가입,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탄소국경세 도입 등은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삼성, 현대, LG 등 36개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중 농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10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농업 외 소득원 및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 대출로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드는 이자 비용이 큰 부담이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2016년부터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자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연리 1%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178개 농어가에서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을 신청하였고 그중 115개소를 선정 완료하여 총 121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이후 도내 농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과 접목시켜 농업현대화사업의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문경시 관내 농업인들이 농업 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 신청분야에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자 전액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농업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사업에 10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포함시킨다면 문경의 농업인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업도시인 우리 문경에서 농민의 소득 증대는 곧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의 사업범위를 농축산업 등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지원 사업 범위를 넓혀서 우리 문경시가 잘 사는 농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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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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