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철우 도지사,“행정통합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길”
행정통합...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가 대개조 사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22일(일) 10:17
공유 :    
|
|
|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역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행정통합이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며,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개혁을 통해 레지옹(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을 22개에서 13개로 통합을 이뤄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다.
그 결과, 레지옹당 평균 인구는 300만에서 500만이 되었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23개 특별구, 39개 시·정·촌으로 구성한 제3의 광역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를 출범시켰다.
현재 도쿄도는 시·정·촌과 특별구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중구조를 통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도쿄의 급격한 성장과 복잡한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으며, 도쿄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통합은 도쿄 일극 중심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거점도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타파하고, 지방의 자기결정·자기책임·자기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선도 도시를 구축해 일본의 제2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광역 정부의 통합과 지방 분권화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넘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지사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언급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통합으로 약 500만명 수준의 인구 규모를 확보하고 국제도시 간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노력해 반드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
|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
|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
|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
|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
|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
|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
|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
|
6-「휴머노이드(Humanoid.. |
|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
|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
|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
|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
|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
|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
|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
|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
|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
|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
|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
|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
|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