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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 과일 최대생산지 경북, 과수농가 피땀으로 재벌기업 배불린다.
대기업 도매법인 경매 수수료·대형마트 지원구조 개혁하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06일(금)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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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전국 과일 최대생산지 경북임에도 정작 과수농가는 도매법인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생산비도 건지기 어렵고 정부는 재벌그룹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만 예산지원을 집중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인, 소비자들의 상대적 피해가 극심하다.
서울 가락시장 농산물 도매법인은 서울청과(고려제강), 중앙청과(아모레퍼시픽), 동화청과(신라교역), 한국청과(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호반건설),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공판장 등 6개 경매 도매법인 가운데 농협 1곳 외 5곳은 농업과 무관한 철강회사, 건설사, 사모펀드사가 주도하고 있다.
가락시장 거래량의 90%를 독점하는 대기업 경매법인은 농민으로부터 최대 7%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운반비, 하차비, 조합료 등으로 23%나 되는 공제금액을 받아 4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다 최근 가격 폭등으로 사업소득이 2배나 뛰었다.
또 농림식품부는 매출 50억원이 넘는 재벌기업 계열 대형마트 6개사에 지난 6개월간 총 699억원을 지원한 반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 지원한 규모는 250억원에 불과해 농민과 소상공인 모두 과도한 도매 수수료와 불합리한 유통구조, 정부의 재벌기업 위주의 지원으로 영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도매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공제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과수농가들의 피땀으로 재벌기업의 배만 불리는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크게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24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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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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