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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자체 핵무장의 필요성
박 윤 일
문경대학교 겸임교수
민주평통자문위원
대한민국신지식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22일(월)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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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요즈음 언론을 달구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암살미수사건에 따라 그의 당선가능성이다. 그리고 그가 재 집권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이다.
만약 그가 재집권할 시 한미관계 등 국제관계는 상상 그 이상으로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현 미국대통령은 자유민주적가치를 존중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인 트럼프의 머리에는 온통 미국 국익우선주의( America first )와 장사꾼의 상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의 생각이 대다수 미국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과거 성향이나 최근 발언내용으로 볼 때 상대국에 관세를 인상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정책으로 많은 도전과제를 던져줄 것이다.
트럼프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알아서 안보를 해결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트럼프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의 균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한미동맹관계는 속 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미국국익 우선주의 정책 및 상업주의 외교정책으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이 현실로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의미 있는 지적까지 나왔다.
최근 "트럼프의 발언으로 볼 때 한미동맹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핵을 가진 북러 양국의 급격한 군사밀착 및 트럼프의 상업적 외교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비핵국가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얼마간의 무역제재를 피하기 어려운 매우 도전적인 선택이긴 하나 어차피 건너야할 강이라면 이를 피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를 제외한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우리의 안보를 우리처럼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만큼 한국은 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점차 여론의 방향으로 읽힌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신년 초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선제공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뒤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경우 과연 트럼프와 같은 사고를 하는 동맹국 미국이 위험이 뒤따르는 전쟁에 과거처럼 한국을 지켜줄 지는 의문이다.
지난날 미국이 베트남전 및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냉정하게 손을 털고 철수함으로써 패망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당시 국가를 잃은 수많은 월남민은 보트피플 등으로 망망대해를 전전하다가 죽어갔다. 철수당시 미국 본토에서는 '자국의 젊은 청년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피를 흘리고 죽을 가치가 있느냐'는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안보를 언제까지나 남의 나라에만 의존하거나 남의 나라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웠고, 그 대책의 하나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지금의 안보상황을 생각하면 선견지명 있는 국가지도자임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정치환경이나 핵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여 호시탐탐노리는 우리가 처한 안보상의 특수성으로 볼 때 이참에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하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명분이 있을 때 과감하게 실행하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자체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핵무기의 전략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지만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한국의 존망이 달려있는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한국이 언제까지나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거나 북한의 핵무기 협박에 시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주국방’ 구태의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새삼 가슴깊이 새기고 갖추어야 할 우리국가의 최대과제다. 국가안보에는 차선책이 없으며, 그 정도가 좀 지나쳐도 결코 흠이 되지 않는다.
● 교통사고 등 각종 법률상담환영 문경 이학민 변호사 사무실(문경시청옆)
사무국장 박윤일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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